강원특별차지도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양양에서 범 도민 설명회가 열렸다.
오는 8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하 강특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범 도민 설명회가 지난달 27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양양군을 비롯해 속초시·고성군·강릉시 등 영동권 9개 시·군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강특법 시행에 따른 핵심특례와 함께 특별법 제2차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상영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우리 강원도는 인구와 경제력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미연결 시·군이 8곳에 이를 정도로 인프라 여건이 열악한 반면, 지역발전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는 도 전체 면적의 1.3배에 달하고 있어 자산가치와 생산손실이 막대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특법과 관련해서는 산림·농업·환경·국방분야 TF팀이 각 분야의 핵심 특례제도와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국내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면 일부 규제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10년간 규제 일변도의 낙산도립공원 해제를 위해 정말 중앙부처 여러 곳과 힘든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 완화 내용들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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