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번영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지난 23일 속초바르게살기협의회 다목적실에서 ‘옛 동우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참여 단체 대표들이 ‘옛 동우대 부지 매각 결사 반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학교법인 경동대가 속초시 노학동 소재 옛 동우대 부지와 건물 매각에 나서자 지역사회가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매각 반대 비대위 결성=속초시번영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속초바르게살기협의회 다목적실에서 ‘옛 동우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매각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김덕용 속초시번영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참여 기관 및 단체 명의로 옛 동우대 매각 추진 반대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기로 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동우대학 설립 당시 속초시민의 대학 유치 염원에 힘입어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해 놓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속초시와 시민들에게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속초시가 학교용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도록 시에 요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속초시번영회는 경동대가 옛 동우대 부지·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단체들과 비대위를 구성해 반대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비대위에는 속초시번영회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속초시통장협의회, 속초시새마을회, 속초시바르기살기협의회, 속초청년회의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속초문화원, 속초상공회의소, 속초시지역자율방재단, 속초시체육회, 속초시원로회, 속초예총, 속초민예총,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속초지회, 속초소상공인연합회, 강원자영업자연합회 속초지회, 속초종합중앙시장상인회, 속초전통중앙시장상인회 등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경동대가 매각에 나선 옛 동우대(경동대 설악캠퍼스) 본관 건물.
■경동대, 옛 동우대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앞서 경동대는 지난 8일 학교 홈페이지에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 물건은 경동대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매각 대상 토지는 학교용지 20만5977㎡, 노학온천지구 지정부지 9만6413㎡ 등 65필지 30만2390㎡이며, 예정가격은 781억8300만여원이다. 건물은 교사시설 14개 동 4만8574㎡로 예정가격은 73억43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전체 매각 예정가는 총 855억2600만여원에 달한다.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7월 2일 입찰등록을 거쳐 7월 4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경동대는 입찰 공고에서 인접지역에 2027년 KTX 2개 노선(동서·동해북부) 속초역사가 들어설 예정이고, 2022년 국토교통부의 ‘거점육성형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된 속초역세권에는 2030년까지 연간 2,5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미니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광고성 문구까지 넣었다.
옛 동우대 부지·건물의 매각 추진이 알려지면서, 대학 설립 당시 시유지를 헐값에 사들여 조성한 교육용지를 주변지역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매각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속초시는 대학 설립 당시인 1980년 동우대 부지로 18만1597여㎡의 시유지를 ㎡당 718원에 불과한 1억3050만3559원에 매각했다. 전체 매각 부지의 60%에 달한다. 입찰 공고에 고시한 토지 매각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360배나 오른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다.
■교육부, 수익형 재산으로 변경·매각 허가=학교법인 경동대는 교육용 재산을 어떻게 수익형 재산으로 변경해 매각까지 추진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설악신문>과 한 통화에서 지난 2021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법인회계에서 해당 교육용재산의 시가 금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조건으로만 허가했던 지침을 2022년에 개정, 교육·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사유로 지난해 7월 학교가 폐지돼 학교 땅으로 쓸 수 없는 옛 동우대 토지와 건물을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해 학교법인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올 1월에는 법인이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해 매각허가까지 내줬다고 했다.
매각 대상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는 학교용지와 노학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다. 매수자가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정호 도의원은 “경동대의 학교부지 매각 결정은 속초시민들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40년이 넘은 일이지만, 시민들의 재산인 시유지 18만㎡를 평당 2천원 정도로 매각한 이유는 교육시설 설립이기 때문이었다”며 “이제 와서 학생이 없다고, 학교부지를 팔겠다고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겠다는 의도는 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령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속초시민들의 반대로 매수자 측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매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용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면 속초시와 시민들에게 부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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