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벌써 2년여 시간이 흘렀다.
이 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 속초문화원과 속초예총, 속초민예총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자 2명과 ‘속초문화예술진흥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전체예산 중 문화예술예산 2% 의무적 편성, 속초문화재단 설립, 속초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속초시문화진흥조례 제정 후 공유재산 문화예술단체에 우선 임대, 속초시문화진흥조례 제정 후 설악로데오거리 공가(空家) 속초문화예술인에게 우선 임대 등 5개 조항이었다. 선거 후 속초시장은 물론 행정당국은 지난 2년여 동안 이 정책협약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이 아직 없다.
속초지역 청년예술가 2명이 속초관광수산시장 2층 청년몰 아홉 곳 중 두 곳에 공방과 켈리그라프 숍을 오픈한 것을 속초예술인에게 공가 우선 임대 사례로 보는지도 모르겠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의 토대마련을 통한 사회발전을 추구하고, 정치·경제·사회분야뿐만 아니라 문화부문에서도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시민의 주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한 지역 정체성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대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창작 중심의 문화예술진흥정책에서 시민중심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문화정책의 중심이 이동해 예술창작 진흥과 생활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본의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과정이 본받을 만하다.
먼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지역의 문화력 모음,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력을 교육, 복지, 관광 분야와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인재 진흥 및 등용 방법으로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실제로 담당하는 인재를 전국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주민이 문화자원봉사자로 참가하기가 쉬운 구조도 만들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해 지역공헌을 재촉하고 문화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에 공립문화시설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포함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거점 마련 및 자원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시설(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네트워크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 적극 활용,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 등 기존 유휴시설 활용을 제시했다.
어린이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진행방법으로 학교와 기업 제휴를 통해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체험 및 표현교육을 추진하고 학교와 교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교원에 대한 지원구조를 만들며, 고령자로부터 지역의 역사가 있는 문화예술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도 구축했다.
문화예술활동에 자금원조 확보 방안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지역문화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며 개인 기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동기)를 높였다.
속초시문화진흥조례 내용은
속초시의 현행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보면 대부분 단순한 시설설치에 대한 규정이다. 이제 문화예술 관련 조례 제정 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생활문화 진흥 의무, 문화활동 참여 등을 위한 규정들을 담아야 한다.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단순히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들을 둬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 대한 우선지원 조항을 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순히 문화예술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문화예술과 교육, 관광, 체육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속초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돼야 향후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수영 속초예총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속초연극협회 연합팀이 지난 6월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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