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수산 공익직불금 3개 사업(소규모 어가, 조건 불리 지역, 어선원 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안정,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포함)을 완료하고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 양식업 면허·허가,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 또는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에게 어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원을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2023년을 기준으로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에게 13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수산공익직불제의 세부 사업별 신청 자격이 다르고, 신청서 작성이 까다로워 소규모 어가,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관할 수협의 협조를 받아 현장 접수했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현장 접수를 하지 못한 어업인은 6월 21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직불금 신청(5~6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7~9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천식 인턴기자 limcun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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