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사진) 양양군의원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캠핑카의 장기 주차 행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가 군의회에서 의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폐회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캠핑카의 불법 주차 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캠핑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관련 규제를 간접적으로 담은 조례와는 달리,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주차장법에 근거해 관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제적인 행정조치 내용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관내 해안가 주변의 공영주차장은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데다, 쓰레기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 시행 예고된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반영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차박이나 야영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양을 제대로 즐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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