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최근 장사동 일원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고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 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경기도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토지소유권 확보와 조합원 모집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국토부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조합 설립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사업 지연·무산 등으로 조합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형) 관련 권고사항을 시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 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의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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