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조현병의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현역 사건 등등의 사건 사고로 조현병은 또다시 언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이라며 장갑차를 배치하겠다는 뉴스를 듣고, 저위험 권총 등 범죄 대응력 강화 총 예산으로 1조1476억원이 쓰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동아일보 2023년 8월30일 )
정신질환 조기발견·조기치료·재활에 쓸 돈은 예산이 빠듯하다며 OECD 최하위로 쓰고 있으면서, 저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정신질환은 치료가 필요한 뇌의 질환입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기발견·조기치료·재활에 지원을 하도록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답답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었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자살률 부동의 1위, 저출산 1위란 이야기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1990년대에 10만명당 30명이 자살하는 자살률 1위 국가였다고 합니다. 5년간 국가가 자살자의 심리부검(진료기록지, 유서, 지인 인터뷰)을 통해 자살자의 93%가 정신질환유병자이고, 80%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핀란드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노력한 결과 10만명당 자살자가 12.9명으로 줄었고, 세계에서 행복도 1위의 국가로 변화했습니다. 그 후,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핀란드의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인 가구가 40%를 넘었습니다. 1인 가구에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치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치료·재활은 지자체와 국가책임제로 가는 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국가는 정신질환과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인 정신건강문제, 직장·경제문제, 신체건강 문제, 가족관계·대인관계 문제, 무엇보다 학교폭력, 성폭력, 왕따 등의 폭력문제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정신질환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관한 편견,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질환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합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힐까 봐 숨기지 않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질환·정신질환 관련범죄, 자살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나가야만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출산 해결의 열쇠는 지원금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나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있어야만 조현병도 다 함께 이겨내고 조현병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갑차, 저위험 권총은 답이 아닙니다.
내년 조현병의 날에는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쓰지 않아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악어우러기 : 조현 및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시민모임.
홍수민
설악어우러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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