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의 미래에 다가온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곧 학령인구의 감소로 연결되므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0명’ 학교는 15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157개 초등학교가 입학식을 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지역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의 숫자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신입생 0명’ 초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 16곳, 2022년 18곳, 2023년 20곳을 기록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문을 닫지 않은 학교의 상당수도 전체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21년 267만2,000명에서, 2022년 266만4,000명, 지난해에는 260만3,929명으로 줄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학생 감소가 어쩔 수 없다지만, 감소 폭이 너무 크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161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7년 만에 100만명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약 36만9,000명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이 40만명 아래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출생아 수는 23만명에 불과해 출생아 수와 최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향후 더욱 빠르게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속화되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면서, 인구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교육 당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정책의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이유다.
도교육청에서는 학력 신장 및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유학, 강원형 마이스터고등학교 활성화 정책 추진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부터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해,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당국의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요소이므로, 이에 따른 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의 변화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직접적으로 보이는 학생 수 감소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가 인구 변화, 교육여건 변화, 학생들의 상황, 더불어 사회·경제·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교육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은 정책적·교육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강정호,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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