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시민으로서의 가장 귀중한 하나의 권리다. 따라서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발언, 기술, 소통이 묵인하는 것보다 값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글을 기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모든 편성 결정권의 중심은 시장·군수에게 쏠려 있다. 작년 초부터 속초시는 청호동 1341-5 소재 기획재정부 국유지 2만6,000m²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획득했고, 미관상 주변정리를 통한 문화·복지공간 및 체육복합타운·행정타운조성 등 북부권 일부 활성화라는 청사진으로 일대 시민들에게 부푼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며 이에 큰 박수를 보냈다.
넓은 틀로 보면 해당 부지는 인구 유입과 관광산업·시민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데 있어 최적의 명소임에 의심할 필요도 없다. 국유지이다보니 현재 대부사용과 관리에 대한 소홀로 인해 무단점유면적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게 확인된다.
비단 속초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중책이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재산의 유지·보전 중심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도시환경변화에 따라 (몇 해 전부터) 아파트 건설붐으로 주민들과의 민원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 아파트계획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시유지를 매각해 버리는 일들이 목도되었다. 물 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신종어까지 유행할 정도였다.
뷰가 좋은 시내 위치의 시유지를 매각했더라도 속초시는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아마도 면적이 제일 작은 곳이기에 미래 속초다움의 개발계획을 위해서 시내와 조금 동떨어진 곳에 부지를 (재)매입하여 영토확장에 힘써야 함에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볼 일이다.
공유재산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적극적 관리라는 패러다임 전환 자체에 들어있는 양면적 특성 때문이다.
국유지 매입계획 취소라는 보고를 받고 집행부를 향해 ‘안일한 행정’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갈한 시의회 의장님의 질책을 보며, 행정의 오류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러한 현실 속에 속초시에서 행한 2016년 시유지 매각 당시의 부지가격이 상당한 헐값이었다는 것을 비교한다면 지금 청호동 부지 매입가격도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이 가장 저가매수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후의 활용가치를 따지자면 지금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마땅하다. 기성세대는 후세를 위해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후 속초시 도시개발의 새로운 그림을 위해서라도 시유지 확보에 힘써야 한다. 취소 목적이 ‘매입금액 271억원 외 추가이자납부’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국유지 대부 및 무단점유 부분의 해소에 따른 민원발생 및 행정력 낭비의 우려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 수준에 해당된다.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계획한 것이 손바닥 뒤집듯 되면 옳지 않다. 애당초 첫 번째 계획이 최선이다. 편성권자·결정권자의 소견보다는 당장 힘들더라도 후세를 생각하고 미래로 향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라는 외침이 현장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진기,전 속초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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