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각종 규제 해소와 국방개혁 2.0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법’에 규제 완화 특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특별위원회’(이하 접경특위) 활동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접경특위는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법, 제도의 마련과 DMZ평화의 길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미활용 군 용지개발, 군 장병우대업소 지원, 소상공인시설 현대화 등 각종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활성화에 힘썼고, 접경지역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접경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접경 특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염원이었던 ‘평화경제 특구법’의 제정으로 춘천과 함께 접경지역 5개 시군이 경제특구로 지정돼,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및 관광특구 조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은 강원자치도 면적 가운데 28.5%에 해당하며, 수려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과 훌륭한 지역자원을 품고 있어 관광과 첨단산업 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 산림, 농지 등의 중첩규제와 이로 인한 열악한 지역 여건 및 산업기반시설로 인해, 지역 개발에서 소외돼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를 눈앞에서 겪어왔다. 이에 지역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했으나, 사업 대부분은 국고 보조인 균특사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도자체 특별회계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일부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일몰되어 접경지역을 위한 자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접경특위에서는 열악한 산업구조와 국방개혁 등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성장 동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공모사업과 자율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접경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매년 50억원 투입, 접경지역의 관광 지원 및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를 활용해 미래성장 동력인 지역자원과 연계한 첨단산업의 발굴 및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며, 관광단지와 연계는 접경지역 경제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현재의 군사적 완충공간 기능에서 향후 남북간 사회, 경제적 완충공간 및 교류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막 봄이 찾아오기 시작한 접경지역이 설움을 씻고 꽃을 피워,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릴 권리를 찾아야 할 때다. 필자 또한 접경지역 시민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경제 발전 기반의 구축을 위해 끝까지 힘쓸 것이다.
한편,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은 지난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서태원 군수, 이병선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두 자치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속초시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의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오늘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세호
전 민주평통강원도협의회장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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