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인감 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에 나섰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기만 하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1통당 600원)가 2028년까지 면제되고 면제 대상 또한 확대됐다.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군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4월과 8월에 발급 체험을 시행하며, 체험을 원하는 민원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체험 시 무료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편의 증대 및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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