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흘리 알프스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시행사의 산지전용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고성군은 “알프스풍력발전사업의 시공사였던 대림산업이 시행사로 나서고, 투자자로 한국남동발전(주)를 참여시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일 대림산업과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림산업은 지난 8월에 제출한 사업추진 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금은 12월말까지, 알프스스키장 재개장 관련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금 납부는 내년 2월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전체 사업예산의 3.5%에 불과한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금을 10월 내에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면 사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해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이날 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이달 중순 내로 사업승인기관인 도에 산지전용 협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승인 취소 및 정지)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강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시행사 청문을 열어 사업승인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청문 이전에 시행사가 산지전용협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여지는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행사가 산지개발로 납부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농지전용분담금은 총 73억6,100여만원으로, 고성군 47억8,300여만원, 동부지방산림청 21억7,900만원이다.
산지전용협의사항 이행금은 당초 사업자인 (주)알프스쎄븐리조트와 (주)고성알프스풍력발전이 지난해 10월말까지 납부해야 했지만, 2차례에 걸쳐 지난 7월 29일까지 납입이 유예 됐었다. 이어 시행사가 대림산업으로 변경되면서 또다시 유예를 요청했지만, 고성군은 더 이상 유예 없이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