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인제고성양양선거구의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열띤 공방전으로 펼친 가운데 막판 부동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4개 시군 최대 현안과 해결방안
이양수 후보는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2027년 개통,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 인제군 국도 31호선 확충과 철도 역세권 개발,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어산업화 등을 현안으로 꼽으며 3선과 여당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김도균 후보는 설악권의 침체된 지역경제을 살리기 위해 평화관광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발의를 큰 틀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피해보상, 동해북부선과 속초역사 지원, 동해고속도로 고성연장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금강산 관광재개 및 DMZ 관광자원화 등을 제시했다.
■젊은 세대 이탈방지 및 유입대책
김도균 후보는 현재의 청년 문제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진솔하게 사과한다면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확대와 함께 지역 대책으로는 구직 청년 활동 지원금 지원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직업 개발 능력 지원을 제안했다.
이양수 후보는 설악권의 청년층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접근성을 확보해 수도권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주여건 확충과 함께 미래투자사업도 확대, 복합적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 공약 발표 및 검증토론
이양수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설악권 교통망 완성,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 이중ㆍ삼중의 과도한 규제 해소, 자영업자ㆍ농림어업인 등 주민이 행복한 설악 만들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도균 후보는 “지난 8년간 참전용사 지원을 많이 약속했는데, 설악권의 참전용사 인원과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이들의 생활이 오히려 지난 8년간 더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균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설악권 평화ㆍ관광메가시티로 육성, 국가 혁신도시 시즌2를 설악권에서 시작, 해묵은 군사규제 해소, 농어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군인들에게 희망드리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후보는 “속초항을 수출입 전용 물류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배후 물류단지부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수심이 낮은 데다 어업인들과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주도권 자유 토론
이양수 후보는 “작년 12월 도 선관위가 A후보를 비롯해 도내 3명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 등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A후보가 혹시 김도균 후보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도균 후보는 “지난 21대 방송 토론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관련 내용을 다시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아 보라”고 답변했다.
또 이양수 후보는 “김 후보의 석사 논문을 확인했는데, 전체 116페이지 중에서 37페이지 약 32%에서 표절이 의심 간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도균 후보는 “30년 전에 있었던 사실들을 재선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잘 된 논문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도균 후보는 “공직 후보자의 대표적 덕목이 도덕성인데, 이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지난 8년간 재산이 2배 증가했다. 매년 1억원 꼴로 증가한 내역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후보는 “8억7천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공보에는 제 재산과 함께 3억5천만원의 정치자금도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도균 후보는 “이 후보는 현역 신분으로 원주에서 오피스텔 4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신 의혹이 있는 데,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양수 후보는 “전혀 아니다. 그 건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가 임대업을 한 것이며, 당시 손해를 보고 다 매각했다”고 맞받았다.
■안정적인 선거구획정
김도균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이 문제는 이양수 후보의 잘못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생활권과 문화,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시한을 못 지키면 강제 의무 이행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양수 후보는 “이번 선거구획정도 제가 정치력을 발휘해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인구수로만 획정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북유럽처럼 면적 대비 인구로 환산해 선거구로 획정해 적용하면, 4개 이상 지역이 묶이는 경우가 사라진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군사시설 및 국립공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보상 방안
이양수 후보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설악권은 규제를 안고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설악권의 이중‧삼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발맞춰 규제 대상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해제할 수 있도록 반영했고, 절대농지 역시 정치력으로 1천2백만평을 해제가 예상되는 등 규제를 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균 후보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설악권의 각종 군사적 규제를 확 걷어내는 동시에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겠다. 군부대 무단점유, 공유지 및 사유지 반환도 조속히 추진하고 군부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ㆍ정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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