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소개
속초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녔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35년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평생 절도 있는 생활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매사 공명정대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을 지니고 있고, 부하들 앞에 솔선수범하고 배려하는 자상함도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접경지역 긴장 완화 정책과 수많은 군사 규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후보자 선거 슬로건과 의미는
슬로건은 <“오직 민생” 김도균이 답이다>이다. 슬로건은 청와대와 국방부 정책계통에서 근무한 김도균 후보가 대한민국 수방사령관에서 이제는 민생사령관으로서 국민과 설악권 주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최적임자라는 의미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평화가 곧 경제이다.”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조치를 담은 9.19군사합의가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긴장 국면에서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 위험을 줄이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싶다. 특히 설악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설악권 메가시티 및 설악권 평화관광지대조성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격상시킬 수 있는 책임정치를 당당하게 구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국회에서 꼭 발의하고 싶은 법률 한가지(법률명과 설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 간에도 경쟁에 놓여있는 소규모 농어촌 기초단체는 인구소멸 위기 등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다.
이에 설악권 4개 시군이 협력하여 동반 성장하는 ‘설악권 평화관광 메가시티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자체 간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후보자의 대표 공약 5개와 설명
설악권 평화관광 메가시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설악권 동반성장을 촉진할 설악권 평화·관광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별 신성장 동력으로 속초항 수출입전용항만, 인제 산림특화단지, 고성 평화경제특구, 양양 북방물류단지를 추진하겠다. 또한 설악산둘레길, 설악권순환시티버스 등 4개 시군을 연계하는 설악권 관광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립한반도DMZ생물자원관 등 국가차원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둘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겠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속초역사 및 진입노선을 지하화하고 고성군 직결노선을 추진하겠다. 동해북부선은 양양 하조대역과 고성 화진포역을 신설하고 종착역인 제진역을 국제허브역으로 추진하겠다. 이어 동해고속도로 고성연장조기 추진과 인천·강화에서 인제·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하겠다.
셋째,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먼저 고성·인제지역의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DMZ세계평화공원, DMZ스카이워크, DMZ케이블카와 인제고성 DMZ 연계 평화의 길 등 DMZ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신규 편입되어 1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넷째, 각종 군사적 규제 완화 및 피해보상을 적극 추진하겠다. 용촌 통신부대 이전에 따른 영랑~장사 고도 제한 해소와 청간정 군부대 이전 및 청간정 복원을 추진하고, 해안 철책선 등 비효율 군사시설을 과감히 철거하겠다.
또한 인제 제13항공단과 서화사격장, 고성 마차진사격장, 양양 물치항공대 등 군사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겠다.
다섯째, 설악금강평화경제특별법을 제정하여 설악·금강 평화경제지대를 조성하겠다. 먼저 9.19군사합의서에 담긴 동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남북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저도어장을 북방한계선까지 확장하여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어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설악금강평화도로와 남북평화철도 및 남북하늘길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현안 질의 1)설악권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안은
설악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소멸 위기다.
설악권에 필요한 대책은 첫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 즉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으로 정주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하여 지역 의료인력 유입 촉진 정책 패키지가 마련돼야 한다.
셋째,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에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권한이양(도지사→시장‧군수)을 추진하고 설악권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현안 질의 2)철도시대를 맞게 될 설악권의 비전과 과제는
설악권에 광역 철도교통망이 들어서는 만큼 설악권 100년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전략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속초는 속초역사 및 진입노선 지하화를 추진하고 철도 지하노선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속초역세권을 미니신도시급 기반시설을 갖춘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인제는 원통역세권 연계 인제와 원통 사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대단위 택지조성을 추진하는 등 인제와 원통 도시통합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고성은 동서고속화철도 고성군 직결노선을 구축하고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과 제진역 국제플랫폼화로 북방진출을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간성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행정, 의료, 관광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고성 중부권 핵심 성장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양양은 하조대역 신호장을 정거장으로 격상하고 양양역세권을 해양레저 인프라와 연계된 복합해양레저관광 거점 미래도시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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