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시군번영회연합회가 지난달 26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기초의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번영회연합회(회장 정준화, 이하 번영회연합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광역의회를 확대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번영회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도내 시·군번영회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역량결집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를 확대하고 기초의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번영회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91년 광역과 기초 등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직으로 뽑는 선거가 도입된 이래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작금의 현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행태로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바뀐 정당공천과 유급제는 중앙정당에 종속돼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심부름꾼으로서 비서 아닌 비서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꽃이어야 할 정당공천은 누가 정당을 위해 그동안 충성을 했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 뜻이 맞는지 등 지극히 사당화한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무능과 무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축한다고 하는 데 반해, 의회는 정책지원관 추가 배치로 조직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의원 개개인이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직접 챙겨야 함에도 정책지원관 확대로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자리만을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번영회연합회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강원특별차지도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용론이 제기되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대표성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의회 몸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광역의회의 ‘양원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준화 회장은 “기초의회 폐지나 광역의회 양원제 도입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치도 내 18개 시·군의 주민들과 전문가 등이 고민한다면 기존의 미흡한 부분을 특별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지사,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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