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민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적자가 예상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비용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해 추진하기로 한 결정 과정의 위법성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의 거짓 및 부실 작성 등이다.
주민대책위는 이날부터 6월 23일까지 양양군에 체류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150명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하면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결과는 감사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 발표되며,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대책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비는 1,172억원으로 도비 200억원과 군비 972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사업투자회수가 어려운 적자사업으로 사업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양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의 투입에 따라 양양군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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