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폭행·교통사고·산재환자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급영제한여부조회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고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해야 하고, 공단은 부상원인을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병·의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이다.
조회 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 본의의 고의행위,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 다른 법령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이다.
공단은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진료는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지되는 진료는 반드시 관할 건강보험지사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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