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 본청 및 시·군의 낮은 자금관리 이자수입률을 지적하고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2022년 강원도 본청 및 시·군의 자금관리 이자수입률은 0.5%(기금 0.54%, 공공예금 0.51%)대로 전국 평균 이자율의 절반밖에 안 된다”며 “이로 인해 2022년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184억~588억원 손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4억~247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이자수입현황 및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근거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이자율(기금 1.06%, 공공예금 1.02%) 및 최고이자율(기금 2.20%, 공공예금 2.85%)을 적용해 이자손실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시의 경우, 공공예금 이자율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2위인 0.40%로 이자수익은 5억1천만원였는데, 평균(1.02%)과 최고치(2.85%)를 대입하면 7억6천만원~30억4천만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했다.
원 의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이 최저 0.38%에서 최고 2.85%로 7.5배의 차이가 난다”며 금고 선정 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 최저이율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체계적 관리감독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또 금고선정부터 금고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하고 지자체뿐 아니라 출연, 출자기관, 교육청 등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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