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지자체 남북 교류사업은 작은 통일을 이루어 낸다!

뉴스홈 > 오피니언

등록날짜 [ 2016년01월25일 14시02분 ]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강원도는 한국전쟁이전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강원도 입장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이념적, 지리적 분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여기에는 누구보다 통일을 염원하는 강원도민의 열망이 내재되어 있다.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선 체제 정비완비, 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점이다. 강원도는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본격화된 1999년 이전에 이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고 이를 완성하였다. 조직과 재정기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기획단 운영 요강’ 및 ‘강원도 남북 교류 협력기금 조례’도 제정하였다.
또한 지식 정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강원 열람을 만들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민들이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 방안의 확대와 사업 시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제도의 정비와 함께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정부주도의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분권적이며 미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성, 상호연관성, 일관성, 투명성의 원칙에 의해 선정된 사업들로만 추진되었다.
여기에서 분권적이란 의미는 국가차원의 교류 협력사업과 구별된 지방 차원의 수직적 참여와 민간차원의 수평적 참여를 강조한 개념이고, 미시적 접근 방법은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있어 지역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교류 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그리고 지속성, 상호연관성, 일관성, 투명성 등의 네 가지 원칙은 교류협력사업의 채택은 사업추진의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며 남북 강원도 양측에 편익을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의 국가적인 우선 과제와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 전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선정은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방법 위에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남북 강원도는 우선적으로 사업이행에 수월하고 남북 강원도 양측 모두에게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2008년 7월 이후 계속된 지난 7년간의 경색은 가까운 장래 풀어지고 남북 관계는 다시 정상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 교류 협력 방식은 지금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난 7년간의 경색은 남북 교류사업이 국가적으로나 지역 차원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이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분권적이며 미시적인 틀에서 추진된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 속에 점차 지자체 주도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남북지역 간 자매결연의 활성화이다.
통일이전 서독과 동독은 지역차원의 교류 협력사업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은 동서독간의 문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분위를 조성했고, 동서독간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협력은 마침내 1990년 통일을 이루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사업들은 양측의 도시들이 자매결연을 하면서 시작됐고 12986년에서 1989년 동독이 몰락하기 직전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60여개의 서로 다른 도시들이 도시 간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분야별 사업으로 추진된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역 간 자매결연을 통해 심화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통일 역량이 커지는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라 건데 지역이 주도되어 진행하는 남북 교류협력방안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순조로운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의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장세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원도(속초시) 협의회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좋아요 0

싫어요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교육칼럼 / 누리과정과 교육 현장의 위기 (2016-01-25 14:04:33)

임수철의 돌직구 음악비평<2> / 음악밖에 모른다는 정명훈 (2016-01-25 13:35:56)

1671호(2024.11.18.)1671호(2024.11.18.)1670호(2024.11.11.)1669호(2024.11.4.)1668호(2024.10.28.)1667호(2024. 10. 21....1666호(2024. 10. 14....1665호(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