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근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를 환경적으로 좀 더 건전한 수준으로 재구성하며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나 기준을 만들어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에 이롭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아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더 근원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국가 간 대화와 협력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지구의 기후 위기 극복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가 간의 노력이 국가 이기주의나 실리주의에서 탈피한, 형식적이고 선언적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력과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림 감소, 사막화 등의 문제는 개인이나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가 어떤 특정 국가에 의하여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는 인접 국가 모두가 공유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사막화와 산업화로 심화된 황사와 산성비는 인접 국가인 동북아시아 국가,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후변화 해법,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화석연료 사용 노력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오늘날 환경 문제의 전 지구적 차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1995년 이후 매년마다 유엔은 당사국 총회(COP)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 어떤 국제적 과제보다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국제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별로 이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1995년에 이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차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류’를 명시했고, 2007년 4차 보고서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아무런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년 5차 보고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이상 상승해 기후재해가 발생한다고 예측했으며, 5차 보고서는 이듬해 195개국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근거가 됐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석유와 석탄, 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이라는 점에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사용 규제 등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 결국 탄소 사용을 없애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 문제를 극복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적정한 환경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계속>
이종식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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