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6일 339㎢(1억30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접경지역인 고성군은 이번 해제에서 제외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만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도내 접경지역인 고성군을 비롯해 철원·화천·양구·인제군 행정구역 면적(4,651.76㎢) 중 50. 29%인 2,339.57㎢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제약받고 있다.
고성군은 통제보호구역 239.13㎢, 제한보호구역 175.96㎢ 등 415.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전체 행정구역면적(586.04㎢)의 70.8%에 해당한다. 도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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