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의 위대함은 백성의 숫자로 측정된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에 뛰어난 군사 공학자였던 세뇨르 드 보방의 말이다. 군사시설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해도 나라와 권력의 힘은 궁극적으로 ‘인구’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다.
하지만 슬픈 현실이 우리를 직면하고 있다.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전망됐다. 최악은 2026년에 0.59명까지 떨어진다는 시나리오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소멸 위기’라는 표현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의 총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 간 인구늘리기 경쟁이 붙어 지역의 등록인구(지방교부세 산정 지표)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속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일극 중심의 수도권 체제 강화와 수요를 고려한 도시생활서비스시설 우선 공급 정책은 비수도권지역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속초지역을 살펴보자. 인구 8만3천의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작은 지방 소도시, 하지만 연 2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핫플레이스 도시, 우리 속초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외부 방문객이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지역은 각종 인프라 등 지방공공재 사용 비용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도 폭발적으로 많기에 단순 주민등록상의 국가 예산 지원만으로는 지자체 살림살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례로 연 2천만명의 관광객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오폐수 처리 비용만으로도 속초 예산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지자체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액이 한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물론 이에 대비해 지난해 ‘속초시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으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사업에 전체 사업비 3,118억원 중 42.2%인 1,31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하며 관계 맺는 ‘생활인구’에 주목해야 한다. 2023년 1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정주인구 외에 실질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다. 어디에 거주하든 해당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관계가 있는 인구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요소임이 제시된 것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 ‘생활인구’로의 발상전환이 답이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창의적이면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하지만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자체로의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속초는 준비되어 있다. 연간 2천만명의 생활인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정책들을 알차고, 짜임새 있고, 야심차게 준비 중이다. 민선 8기 속초시정은 생활인구가 반영된 현실적인 예산지원책만 있다면, 속초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꿈의 도시로 실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실질적으로 속초를 방문하고 있는 생활인구(2천만명)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시작이다. 지역 발전,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의 병아리와 밖의 닭이 동시에 쪼아대는 줄탁동시의 교훈이 지역 곳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살기 좋은 속초, 한 가닥 희망은 그곳에 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나는 외친다.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생활인구정책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속초-강원특별자치도-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이병선
속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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