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령인구가 교육부가 예측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4~2028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를 보면 올해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4만298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도내 초중고 학생 수(14만6274명) 대비 3293명 줄어들어든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당초 1082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예상치보다 3배 더 감소한 셈이다.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는 저출산 기조와 함께 지방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고 교육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수의 감소는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같이 학교의 축소 운영 및 학교 존립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어 교직원과 학생, 그 가족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속초시도 학령인구 감소세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초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역이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속초시는 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교육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정주요건의 핵심이고 균형발전에 중요 요인이다. 특히나 기혼자의 동반 이주 고려 시, 자녀교육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속초시는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속초시 자체 인구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외부 학령인구를 유입해 와야 한다는 것인데, 속초시는 교육 부분에 있어 외부 인구를 유입해 올 만한 큰 장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 표선고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었던 이곳은 학령인구 감소로 중학교와 통합을 검토했을 만큼 존폐 위기에 처했으나 2021년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한 후 3040 학부모가 유입되었고 2022년에는 세대수 228가구, 초등학생 97명, 중학생 94명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유입 인구 중 80%는 타지에서, 20%는 도내 이동으로 교육이 지역발전의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기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기업, 대학 그리고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해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특구별로 30억원에서 100억원 내외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액 이상으로 대응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거쳤고, 학교와 지역발전을 염두에 둔 신개념인 학교복합시설 확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모델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원주시, 화천군 등이 관심을 보이는 반면 우리 속초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속초시가 관광정책에 관심 갖는 것 이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행정 정책 대변화 흐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교육 환경 개선 노력은 지역의 교육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자 외부 인구를 우리 시로 끌어들이고 지속가능한 속초 미래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염하나
속초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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