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시작되었다. 강하고 진취적인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봄을 상징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행운의 상징이며, 용기와 도전의 상징이다. 이는 2024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강원특별법 해양수산분야 3차 개정 입법화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거침없이 진행되어,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 듯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강원, 희망찬 강원 시대의 문을 열고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 육성’을 위하여 강원 특별법 3차 개정 준비가 한창이다. 강원특별법 1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운영이 목표였고, 2차 개정은 그동안 강원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환경, 산림, 국방, 농업 4대 핵심규제 개선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2차 개정에 반영된 해양수산분야 ‘자유무역 지정 요건 완화’는 도내 항만을 북방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향후 항만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항만개발 및 해양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해양도시 조성’을 목표로 3차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로부터 큰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무역을 활발하게 추진한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성장하였으며, 항만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도내 항만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방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거점 및 크루즈 관광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 첫 번째 할 일이 항만 배후단지 조성 및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육성ㆍ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 인천 등 5곳은 항만 공사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공간이며, 화물, 관광 등 국제 교류를 위한 복합 물류 공간으로 항만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이번 3차 개정에 항만분야 특례가 입법화되면 삼척부터 속초까지 특성화된 항만 개발이 가능하고, 동해안이 동북아 에너지ㆍ복합물류ㆍ관광 거점항으로 우뚝 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도내 항만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여 도 세입 증가는 물론 국제적인 해운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동해항은 물동량 90% 이상이 시멘트 등 분진을 유발하는 벌크 화물로 주민 환경 피해가 심각하여 이번 특례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와 엄격한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을 반영하였다. 향후 입법화된다면 지역주민 건강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특례의 근간은 수산업 활성화 및 잘 사는 어촌마을 조성이다.
이번 3차 특례는 업종간, 지역간 분쟁해결 및 자원고갈 방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조업금지구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해양환경 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으로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수립’ 특례를 반영하였으며,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인 숙원사업을 적시에 반영하여 어촌ㆍ어항을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특례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최종 선정된 해양수산 특례는 총 9건으로 도 의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선정하였으며, 하나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한 안건들이다. 강원특별차지도는 제2청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준비 중이며,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현재 추진 중인 3차 특례 입법화가 될 것이다. 2024년 청룡의 희망찬 기운을 등에 업고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와 행정기관, 항만, 수산업 종사자들이 똘똘 뭉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정호
도의원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