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와 고성군은 지난 18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시ㆍ군 관계자와 피해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촌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식을 진행했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일원 군통신 제한보호구역의 규제 해소를 위해 속초시와 고성군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병선 속초시장과 함명준 고성군수는 지난 18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계자와 피해 주민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촌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속초시와 고성군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속초시 장사·영랑동 일원과 고성군 용촌리 일원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고성군 용촌에 주둔하고 있는 군 통신부대 이전을 국회와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건의문에서 “군통신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은 규제보다 지역주민의 행복권 보장 및 살 권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되며, 지역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유발, 도시관리 계획 시행 불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며, 속초시와 고성군 1만여 주민들의 32년여간 묵은 염원을 해결하고 지역 내 군부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건의문 채택식 자리에 함께 한 한영환 장사동 새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재산권 피해뿐 아니라 장사동 주민과 영랑초교 학생들까지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른다.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떠나고 마을이 낙후되어 가지만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랜 세월 불편을 너무 많이 겪어 남은 주민들은 불안하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속초시는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 해소’를 위해 올해 2월부터 군부대 방문, 시민소통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주민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고성군청에서 개최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해 규제 해소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병선 시장은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과 속초시와 고성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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