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해양이용평가법안’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다양화 및 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양이용평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명목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후 장기간이 지나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양수 의원은 “해양환경 보존과 어업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과 국민 불편 해소 법안을 적극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