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원상복구를 요구한 오봉2리 인근 야산에 조성된 묘지 진입로.
고성군 죽왕면 오봉2리 산에 설치된 봉안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봉2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죽왕면 불법납골당 철거 요청’ 제목의 탄원서를 고성군과 도청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마을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K씨가 왕곡마을과 송지호 관광지에 인접한 마을 오봉리 야산에 불법으로 납골당을 설치했다며 이로 인해 마을 땅값과 농경지 가격의 급락, 진입로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로 농경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속초에 거주하는 K씨는 작년 8월경 오봉리 야산에 가족봉안묘 조성 개발허가를 취득한 뒤 가묘를 설치하고 올해 4월 군청 복지과로부터 오봉리 야산에 ‘가족 묘지 설치 허가’를 받았다. K씨는 가묘를 설치하기 위해 폭 3m, 길이 약 300m의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후 K씨는 진입로를 복구했지만 묘지 대신 납골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다시 개설했고, 이 길은 현재까지도 원상 복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10월 초 오봉2리 주민들은 납골묘 및 진입로와 관련된 민원을 군에 제기했다. 군 관련부서는 현장을 확인한 뒤 10월 26일 ‘행정처분 사전안내’ 공문을 K씨에게 송부했고 11월 16일 K씨를 산림 훼손과 가족유골 외 부적격 유골 봉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군청 허가민원과는 11월 21일 ‘납골묘 설치관련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 설계서 제출’ 공문을 K씨에게 발송했다. 또한, 군 복지과는 11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이전·개수 명령’ 공문을 K씨에게 발송해 2024년 5월 28일 전까지 이전·개수할 것을 명령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묘지 1기당 면적 및 봉분의 높이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묘지 분묘 1기 및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15㎡) 이하, 봉분의 높이는 1m 이하다.
K씨는 “군청에서 보낸 공문은 다 받아 보아서 사태를 알고 있다”며 “산림 훼손지 복구 설계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설계사무소에 이미 요청 해 놓은 상태지만 시간이 촉박해 올해 안에 복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K씨는 “봉안묘의 면적 및 높이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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