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양양IC와 떡밭재 직선 연결도로 개설은 김진태 도지사, 이병선 속초시장, 속초 도의원들의 지방선거 공통공약이다. 도지사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사업이 실행될 경우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속초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6년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 구간이 연장 개통될 당시, 필자는 금융기관의 상무로서, 이 문제를 기고 형식으로 집중 제기를 했었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공감하고,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도와 도로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필자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8대 속초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다.
현 시점에서 7년째, 꼭 필요해 보이는 이 사업은 속초시와 양양군의 입장차이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쌍천’이라는 하천을 기준으로 아래는 북양양IC가 있고 위로는 떡밭재 도로가 있는데, 두 지역의 직선거리는 740m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 지역을 지나기 위해서는 4km의 우회로를 따라가야 한다. 직선 도로에 비해 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단점이지만 우회로가 겨우 1~2차선의 좁은 마을도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차선도 좁고 구불구불하여 사고의 위험도 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이 구간에서 병목 현상을 겪어 발생하는 교통 체증도 상당하다.
이 문제들은 북양양IC와 떡밭재 도로 연결구간 740m를 잇는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북양양IC~떡밭재 구간을 직선화하면 양양에서 속초 주요 지역으로 진입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도 좋아지지만, 반대로 속초에서 양양을 향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 역시 해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선거 당시 문제점을 파악한, 김진태 도지사 역시 이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직선화를 주요 현안으로 생각하여, 공약을 했고, 인수위 때도 세부검토 끝에 확정되어 공약집 내 분류번호 4-84번에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임기 내에 예산확보와 설계를 한 후, 임기 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연결도로 직선화 사업을 지역개발계획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와 양양군의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두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연결도로 구간 740m 중 약 200m는 속초시 관할이고 약 500m는 양양군 관할인데, 양양군 측에서 양양 내 유입되는 교통량 감소 우려를 이유로 연결도로 직선화에 대해 아직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연결도로 직선화에 대한 속초시와 양양군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진척이 없다면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바로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 제1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때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에 규정된 시ㆍ도지사의 직권 조정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직선화 문제는 속초시와 양양군의 이견으로 얼룩지고 있는 분쟁이다. 이때 이 분쟁은 여러 해 동안 지자체 상호 간, 그리고 도의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개설의 목적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리성이다. 항공, 철도, 고속도로의 인프라를 모두 갖춰가고 있는 설악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직권조정이라는 마지막 방식보다는 우리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양양군, 속초시와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확신한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양양군과 속초시, 그리고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결되어, 설악권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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