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속초시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한 공동건의문 채택 및 서명을 진행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 편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지역 모두 군사시설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접경지역법의 혜택이나 지원 없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거듭되는 현실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지난 6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한 공동건의문 채택식을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동건의문을 발송했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속초시와 가평군을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두 도시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2010년 법 제정 당시의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된다. 속초시는 설악·노학·장사동 등이 포함된 시 전체 면적의 약 50%가 속해 있다.
공동건의문 채택에 앞서 이성수 속초시 기획예산과장은 추진경과 보고를 통해 “춘천·고양·양주 등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시·군 중 속초와 가평만이 접경지역에 미포함되었다”며 “속초시 전체 면적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규제면적은 총 206㎢에 육박한다”고 편입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도 “가평군 전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인구 유발 시설의 입지가 어려운 지역이며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지역의 낙후도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속초시와 가평군은 향후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속초시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지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 매년 약 15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보조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시는 2019년 10월 최초로 접경지역 편입을 건의했으며, 올 1월부터 이병선 시장의 접경지역 지정 추진 재개 지시로 행정안전부 방문 협의, 강원연구원의 타당성 연구 및 법령 검토에 이어 올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한 바 있다.
정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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