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 관련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 속초시가 원상복구 결정을 내린 가운데 운영업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관람차 업체인 ㈜쥬간도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속초아이 건물 해체명령은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구체적 개별적 법적 근거 없이 속초시 랜드마크를 철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쥬간도 측은 “속초시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았고, 행정안전부의 감찰결과 및 징계요구서에도 ㈜쥬간도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함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요구사항에도 유원시설업에 대한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므로 건물 철거는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속초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속초아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타격을 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주)쥬간도가 밝힌 입장은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백사장에 일반건축물인 탑승장을 축조할 수 없자 임시사무실용으로 허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일반건축물을 축조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수·배전반’을 설치하고 그 지붕을 탑승장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인·허가 당시와 비교해 현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인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은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위법성 해소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업체 측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최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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