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대법원 선고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 재판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10분 열린 최종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의성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선고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전화 통화에서 “2번이나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하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출마예상자들이 현북면사무소 광장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국민의힘 김의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특정 후보가 돈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양양군 손양면 출신인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10총선 때 재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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