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의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24일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면구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과 결재 내용, 피의자의 사건 당시 지위 등을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수사 개시 이후 공범 내지 주요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회유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임의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관람차 운영 사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나,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임의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하여 이미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다수 증거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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