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속초시는 전년 대비 4억원(0.08%) 증가한 4,95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15년(△8.30%) 이래 최저 증가율이다. 고성군은 258억원(5.9%) 감소한 4,079억원, 양양군은 96억여원(2.21%) 감액된 4,2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거나 감액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다. 시·군별로 보면, 속초시 220억원, 고성군 239억원, 양양군 371억원 줄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 사태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 삭감했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은 물론이고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세수부족 상황을 두고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지자체로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속초시는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모든 사업예산은 타당성·효과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업무추진비 15% 삭감, 경상경비 10% 삭감, 성과가 미흡한 사업 축소·폐지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군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예산 부족에 따른 여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군의회들이 정례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올해는 특히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방교부금 증액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당장은 줄여야 하는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을 잘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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