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근무하기 전, 정치 고관여층의 ‘18원 후원’이 언론에 보도될 때였다. 18원 후원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도 이런 방식의 후원을 통해 정치자금의 기부가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해 유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후원금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고 추진력 있게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 즉,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해 국민과 정치인, 정당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국민 개개인은 단순한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부한 정치자금을 통해 정치인과 정당을 감시하는 역할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자금’의 기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자금’의 뜻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정치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탁금이란 개인이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고 할 때, 선관위에 기탁하면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기탁금의 한도는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 중 다액 이하이다. 반면,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경우에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돈을 가리킨다.
후원금액의 한도는 후원회별로 500만원까지, 한 개인이 연간 총 2,000만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탁금과 후원금은 영수증 발급뿐만 아니라 연말정산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 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년 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차기 국회의원에 뜻을 품은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신을 알리기에 급급해 예비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니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에 주저함이 없길 바란다.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평상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로서 감시의 눈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행동들이 우리 정치를 다시 앞으로 한걸음 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경미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2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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