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방상수도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연내에 마무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 반대 기자회견=민주주의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고성군상수도통합위탁 주민감사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일 고성군청 광장에서 고성군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물은 공공재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운운하며 민간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주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수도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은 계약기간이 20년에 달해 한번 계약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라며 “이미 민간위탁을 진행한 논산시와 예천군, 양주시 등에서 위탁대가와 수도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성군 상수도 민간위탁은 직영시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군은 위탁을 포기할 경우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에 이미 투입한 130억원의 국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돼 위탁포기가 어렵다고 하나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은 빚을 내서라도 자체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후 관로로 인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 상수도관망 개선사업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군수 집무실에서 윤승근 군수와 면담을 가졌으며, 윤 군수는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해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나 설명회를 한차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수도 위탁 추진상황=고성군은 연내에 한국환경공단과 20년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위탁운영 협약에 따른 세부 의견 조율은 모두 마친 상태며, 당초 287억원으로 책정했던 위탁비용을 그 동안 주민감사청구와 도 감사, 군 자체 검토를 거쳐 259억원으로 축소해 한국환경공단에 다시 제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의 수용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위탁비용이 확정되면 늦어도 2010년부터 추진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유수율 및 생산원가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상수도 위탁계약을 전제조건으로 국비 130억원을 지원받아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탁하면 직영 때보다 약 31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국비 13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으로 누수율이 줄면 상수도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일반경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지방상수도 위탁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총 346억여원이 투입돼 진행 중인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6월말 기준 유수율이 86.2%로 공사 전인 2009년 59.5%보다 26.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고성군상수도통합위탁 주민감사추진위원회 등이 지난 20일 고성군청 광장에서 지방상수도 위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