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청초호유원지에 건립 예정인 41층 분양호텔과 관련해 속초시 도시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주민제안 입안의 기본요건인 대상토지면적의 확보를 결여했는데 시가 이를 묵인하고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근거로 “도시계획시설 중 기반시설인 유원지에서의 주민제안 입안은 사업대상 토지소유의 동의(대상 토지면적 5분의 4)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주민제안 입안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동의서)가 존재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는 국토계획법 등에서 명시한 기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며 “따라서 분양호텔 민간 제안서를 토대로 추진된 도시행정절차는 원인무효인 만큼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와 제3자 사업자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도시행정절차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며 “매매계약서가 있어 토지소유주와 사업자 간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가 지난 22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속초시 도시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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