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강화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따를 경우, 속초·고성·양양지역은 전체 초·중·고 67곳 가운데 61.1%인 41곳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면·벽지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60명 이하로 돼 있는 통폐합 기준을 △면·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지난해말 통보했다.
교육부의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설악권내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33곳(전체 45개교), 중학교 6곳(13개교), 고등학교 2곳(9개교)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속초는 5곳, 고성과 양양은 각각 18곳(75%)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고성과 양양은 초등학교 가운데 81.3%와 88.2%가 각각 통폐합된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220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21곳 등 306곳으로, 도내 학교의 45.5%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권고안을 참고해 자체 기준을 정해 시행하라고 했지만, 권고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낸 논평에서 “교육부의 권고기준안은 3~5세 누리과정 떠넘기기에 이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도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사업을 추진해 모델학교 학생 수가 4.5%나 증가하고,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초등학교 6곳이 적정규모 학교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부터 에듀버스 사업과 통학구역 광역화를 통해 도심에서 외곽의 작은 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키우고 있으며, ‘농산어촌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해 중장기적인 작은 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권고기준 따른 시·군별 통폐합 대상 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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