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민 A씨는 지난달 집으로 날아온 장애인 차량 감면 추징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추징 취득세와 가산세로 481만2,25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어 2017년에 마련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르면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럴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A씨는 가산세가 201만9,250만원 부과됐다. A씨는 2017년 당시 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어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6년이나 지난 후에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는 점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시에서 일찍 통보해주었다면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미리 납부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감면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지침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최근 안내를 받지 못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의 전화와 민원이 늘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2019년 3월 서울시 광진구에서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규정 미숙지로 인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공무원의 안내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광진구청에서는 납세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납세자 스스로 감면규정을 이행해 추징으로 인한 고충 및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2,052명 모두에게 1년의 의무사항 유지기간 동안 감면 1개월, 6개월, 10개월 후에 해당되는 달에 세 번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자동차세 감면 중인 자에게는 세대 분가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안내해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내야 할 세금을 잊을 수도 있다. 법령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도 요구된다 하겠다.
정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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