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선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선박 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에 등록된 어선 소유자 변경 등록 건수는 연평균 8,455건에 이르지만,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는 연평균 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이후 이를 통해 제일 많이 거래가 이뤄진 2021년에도 19건에 불과했으며, 제일 적은 2019년에는 단 1건밖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지자체 어선 소유자 변경 건수는 연평균 8,400건 이상 등록되고 있어,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 직거래나 오프라인 중개 거래를 이용하는 어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투명한 어선거래를 위해 야심차게 구축한 어선거래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 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율이 96.5%에 달해 해경 전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선박 위성조난신호기의 조난신호 접수 및 실제 조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접수 건수 2,515건 중 96.5%인 2,426건이 오발신 신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신호에 구조세력을 파견해 조난사고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발신 신호로 인한 해경의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신호기 오발신의 85%(2,062건)가 원인 미상이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도 오발신 신호 반복 접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처럼 선박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으로 인해 해경 전력이 낭비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위성조난신호기 합동점검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수 의원은 “합동점검 횟수 및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주현 기자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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