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이 국가 보안시설인 항만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승선근무 예비역의 현역병 전환사례 역시 급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 공사들이 가급 주요 국가 보안시설인 항만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8대의 드론 중 1대가 중국산이었으며, 안전 및 보안 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운용 중인 드론 7대 중 6대가 중국산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연구나 항만홍보 사진 촬영을 위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용 중인 208대의 무전기 또한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국산 드론을 앞다퉈 사용 금지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드론이 스파이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산 드론뿐만 아니라,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드론까지도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산 무전기 또한 최근 러-우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중국산 무전기가 아마추어 무전 동호회원 등에게 도청을 당하며 도·감청 위협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양수 의원은 “가급 보안시설인 항만에서 여전히 중국산 드론과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항만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항만 공사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저렴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양수 의원은 군 복무 대신 해운·수산업체의 연구·생산·승선인력으로 대체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현역병 전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을 ‘본인희망’으로 취소한 편입 취소자는 2018년 50명에서 2022년 295명으로 최근 5년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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