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었던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이하 대관람차)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작년 6월 발표되었다.
공익감사 청구 시점에서 1년이 지나,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 결과는 가히 충격이었다. 당시 속초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당초 기존 방식대로 평가했을 경우, 이 업체가 탈락할 것에 대비하는 동시에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평가방식과 배점을 바꾸면 안 됐음에 불구하고 몰래 바꿔 탈락할 회사가 1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전임 시장과 당시 과장·팀장을 수사 의뢰했고, 그 결과 관계 공무원 2인은 중징계, 1인은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수사를 진행한 강원경찰청은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을 올해 2월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 송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뻔한 위법성 저지른 속초시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안전부가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한 바, 속초시가 대관람차 조성을 추진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관 심의을 받아야 함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법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는 등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데 더해 관광테마 체험시설 내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주시설이 돼야 가능함에도(실시협약체결 이후 변경) 상가시설이 면적의 62.2%를 치지하도록 인·허가를 내줬으며, 대관람차는 위락시설이어서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위법하게 수리되어 설치했고, 당초 지정된 구역 밖까지 침범하는 불법성이 다분한 계획을 잘못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속초시에 관계 공무원 3인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또 다른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6명의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고, 전임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속초시는 행안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수사 의뢰 및 강원특별자치도 징계위에 관계 공무원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며, 대관람차 시설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위법성 해소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바로잡을 속초시 역량 기대
이처럼 감사원과 행안부 감찰 결과를 종합하면, 대관람차 문제는 속초시가 특정 업체를 위해 편법을 넘어 불법적인 행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앙부처와 사법 당국에 의해 명명백백 밝혀져 이 결과를 받아 본 속초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면서 분노까지 들끓게 하고 있다.
본 의원은 공모 이후 업체선정이 이뤄진 후, 최초 이 사안을 발견하고 당시 속초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는 속초시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더해 속초시의 자체 감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됐다면,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제기한 의혹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발 빠르게 대처만 했다면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앞으로 감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속초시의 역량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계획이며, 더 나아가 다수의 투명하고 정직한 공무원들이 재직하고 있음에 이 사업이 바로 잡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대관람차가 우리 속초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을 묵인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오직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속초시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 행위가 그렇듯이, 불법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회복 방안과 사업권 회수를 통한 속초시로의 귀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그 수익은 당연히 속초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막대한 행정력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병행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벌백계로 당당히 신뢰 회복해야
본의원은 행안부 감찰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생각을 해 봤다. 최초 문제 제기 이후, 3년이 훨씬 지났고, 이 지루한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이 쌓였을 것이다. 2022년 3월부터 해당 업체는 아직도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관련자들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 받을 예정이며, 많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관람차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 공무원들이 왜 위법을 저지르며 특혜를 줬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이고, 불법적으로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관람차의 향후 처리는 당사자인 속초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야 할 것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는다.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시 행정을 믿고, 다소 불편하고 억울하더라도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절차를 밟아가며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서류 보완도 요구받았고, 심지어 요건이 안 되어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또 내 집과 건물에 고의가 아닌 초과 건축물이 있어도, 시에서 집행하는 이행 강제금도 내왔고, 때로는 철거까지 직접 자부담을 들여 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적어도 우리 속초시민들은 그동안 시 행정을 믿고 따랐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로 상처받은 시민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현명한 속초시장님께 주문한다. 비록 전임 시정 때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시장께서 직접 시민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관련 공무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해야, 지금도 성실히 오직 속초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인 공직자분들에게 요구한다. 시민들을 위해 반성하고 참회하라.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빠짐없이 얘기하라. 혹시 이미 승진했으니, ‘그까짓 것 징계받고 말지’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는 무너진 속초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우리 속초시민들을 대변하는 속초시정 역시 정당과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만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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