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속초시청에서 박정숙 감사법무담당관이 행정안전부 ‘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속초해수욕장의 대관람차와 관광테마시설이 사업허가 진행 과정 중 편법이 이뤄지고 위법하게 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드러났다.
속초시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 대한 감찰결과 및 처분 요구에 대한 속초시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감찰을 시행했으며, 속초시에 주요 위법 사항과 처분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핵심사업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이고 연계사업으로 관광테마체험관이 건립됐다. 이 중 관광테마체험관 건립계획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020년 6월 승인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1차)에 포함됐으나,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포함되지 않은데다 관광지 지정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 또 2021년 6월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했다. 즉,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을 관광지 지정면적 밖까지 침범해 설치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위법하게 허가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관람차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돼 자연녹지지역인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위법하게 신고가 수리되어 설치됐다. 탑승장 또한 일반건축물로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으나 가설건축물로 신고 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관광테마체험관의 소매점 및 음식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 면적이 주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카페테리아와 소매점이 62.2%를 차지해 위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 다른 공무원 3인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또 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위법성에 대해서는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해 조치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줘 대관람차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행안부의 처분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성 해소절차와 관련해서는 하자의 치유가능여부, 원상회복(인허가의 취소)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당시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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