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역대급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해, 속초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재원이 당초예산보다 약 2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한 보통교부세 미편성액 등 가용재원 활용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과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의한 집행잔액 등 삭감 △이월심사 강화를 통한 이월예산 최소화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억제 후 불용액 삭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연말 세입 감소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계획된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들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2024년도 본예산의 모든 사업비는 타당성 및 효과성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선 시장은 “긴축재정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필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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