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보인다.
특히, 앞선 1~4차 핵실험이 3년 주기로 이뤄진데 비해 이번 5차 핵실험은 불과 8개월만에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강행한 내부적인 이유로는 정권수립 기념일(국경절)을 맞아 주민들에게 핵강국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폭발시험과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시일 시험발사를 지시한 뒤 숨 가쁘게 핵 및 운반체계 기술 개선에 매진해 왔다. 이번 핵실험이 핵능력의 확실한 개선 및 확인을 위한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 5월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핵, 경제병진 노선’을 천명한 만큼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정권 기념일로 시기적으로 가장 알맞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다는 밖을 향한 특명이 크다.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실현했거나 그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한국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가정 하에 안보전략을 설계해야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제한적인 재래식 도발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핵능력을 믿고 더 대담한 재래식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그에 한국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고 그러한 상호작용과 예측하기 어려운 오판이 얽히면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핵 옵션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한적 분쟁이 확대돼 대규모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래식 권력의 열세를 알고 있는 북한지도부는 핵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선제적인 전면 공격으로 승리하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전쟁의 최종결과와 상관없이 북한의 핵 공격은 차원이 다른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우선적인 과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한국은 자체적인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층으로 대도시와 전략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능력’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한다. 동시에 한·미는 확장억제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야한다. 양국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전쟁 발발 시 어떻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개발함과 동시에 공동계획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돼야한다. 증대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과 전략 자산을 보호하고 현재 한국에 부족한 미사일 중층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전략적 합리성을 갖는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나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단히 큰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한미가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
대북억제력 강화는 양보할 수 없는 안보전략의 우선과제이다. 강력한 억제력을 기초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감지될 경우 대담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갖고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한다. 남북화해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현실주의를 요구한다.
장세호
민주평통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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