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속초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지난 8월 30일 기준 총 4억100만 원이다. 이 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1,905건에 3억1천100만원이다. 지난해 징수율은 99.7%, 올해 징수율은 97.8%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8월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체 두 곳의 체납액 1억6,100만원 중 1억500만원을 징수했으며, 9월과 10월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징수와 함께 필요 시 적극적인 단수 조치와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유예 등의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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