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성 양양군의원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김의성 의원은 “애초부터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선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출마예상자들이 현북면사무소 광장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국민의힘 김의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특정 후보가 돈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공천권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하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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