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강정호 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강 의원은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속초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었다”면서도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지고, 속초지역 각계각층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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