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코로나19를 뒤로 하고 올해 첫 일상 회복에 따른 각종 규제가 해제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고 있다. 동해안은 전국적으로 피서철에 가고 싶은 곳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동서고속화철도 및 동해북부선 개통 예정 등 다양한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이라는 호재와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대형생활형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아쿠아리움, 골프장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양양군도 해안가 주변의 경관이 우수한 유휴부지에 대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지역 특산품인 연어의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 육상연어양식사업을 동원산업과 투자 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투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에 따라 민간개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본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군정 질의를 하였고, 집행부는 공유지 교환이나 매각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이 장기간 지연 시 공유지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민간투자사업 답보 시 공유지 환수 등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사업의 착공과 더불어 사업 완료 시까지 조금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지상권.지역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등의 재산을 의미하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강하지만 무엇보다 관리 및 가치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동시에 민간투자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수익ㆍ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ㆍ보호해야 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민간 제안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대상지의 공유재산 처분 시 공익적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여부, 사업이익의 지역 환원 등 사업의 기대 가치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 양양군이 그 가치를 높이고 있는 긍정적 상황에 발맞춰 공유재산 역시 가장 효과적이고 고도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도 상위법과 중앙부처에 견줘서도 손색없을 정도의 탄탄한 선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늘려나가 결국 군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종석
양양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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