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11월 3일 납북되어 귀환한 어부 중 25명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1967년 11월 4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해당 어선 피랍사건이 머릿기사로 보도됐다.
억울하게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25명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번 진실결정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는 1967년 11월 3일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납북되어 1967년 12월 26일 거진항으로 귀환해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11척 65명 중 4척의 선원 25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생존자 순광호 선원 김창옥씨와 유가족 등 10명의 진실규명 신청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경인호 선장 고 이승병 등 6명, 순광호 선장 고 장득필 등 8명, 용명호 선장 고 이현중 등 6명, 제2거성호 고 함창식 등 5명이다.
1967년 11월 3일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잡이를 하던 어선 11척의 선원 66명은 북한 경비정의 무력도발로 강제 납북됐다. 이날 어선 피랍은 동해안에서 단 하루에 가장 많은 어부가 납북된 사건으로 당시 언론을 통해 사건 전모가 보도돼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그해 12월 26일 거진항으로 귀환한 선원들은 수사당국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돼 불법수사를 받고, 억울하게 본인들의 잘못으로 월선해 납북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돼 수산업법과 반공법 탈출죄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이 사건 항소심에서 그동안 법원에서 무죄로 인정한 반공법 탈출죄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수사정보기관이 1967년 12월 26일 귀환한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한 점, 당시 납북귀환어부들이 자의로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점, 형사처벌 이후에도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찰, 감시, 연좌제 등을 통해 직업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점 등에 대하여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경선 전문기자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