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지난해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많은데다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워 재정 자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성군이 지난달 말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16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5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44만원이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193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은 1,048억원으로, 이들을 모두 합한 살림규모는 3,55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군단위 평균액인 4,248억원보다 692억원 적으며, 자체수입도 군 평균액 432억원보다 117억원, 의존재원은 군 평균액 2,711억원보다 518억원이 각각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채무액은 군 단위 평균액인 75억원보다 111억원 많았으며, 군민 1인당 채무액도 군 평균액 18만4,000원보다 43만4,0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 2015년 재정자립도는 18.46%(군 단위 평균 17.6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49%(군 단위 평균 63.44%)였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